【 청년일보 】 지난해 대규모 투자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영향으로 파생형펀드 규모가 5개월 연속 줄어 50조원 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이 포함된 혼합자산펀드 규모도 줄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파생형펀드 설정액은 전월 말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49조6000억원에 그쳤다. 파생형펀드 설정액이 50조원 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말(49조4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는 설정액이 지난해 8월 말(53조9000억원) 정점을 찍은 뒤 5개월 연속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해외 금리 연계형 DLF 상품을 둘러싼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며 파생형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파생형펀드 중에는 파생상품에 투자해 관련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이 100%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의 '거리 두기'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파생형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문제도 제기됐다. 파생형펀드 중 사모펀드 설정액은 1월 말 현재 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2월 말(29조6000
【 청년일보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되고 연체자의 채무조정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 법은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고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전문 분야 경력자 가운데서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다면 앞으로는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노조가 대규모 손실을 낸 국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최고경영진에게 중징계 조처를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DLF의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며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해당 은행 최고 경영진은 (두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결재서류에 본인들의 서명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고 경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의를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30일 두 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10시 DLF 사태 제재심을 연다.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도 관심사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 외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적지 않은 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제재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16일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개인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가 최근 들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급감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8월 말 현재 26조3983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5893억원 줄었다. 이로써 개인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7월(-382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8월 감소 폭은 2012년 8월(-6705억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다.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사모펀드의 판매 잔액은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져 6월 말 27조25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7월 380억원가량 줄더니 8월에는 감소분이 6000억원 가까이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지난 7월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자전거래를 통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된 데 이어 'DLF 사태'까지 터지며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쌓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사모펀드 판매회사 중 DLF 사태의 중
【 청년일보 】 은행권에서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LS 상당 부분이 홍콩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홍콩 사태 장기화로 홍콩 증시가 계속해서 부진하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의 9월 말 잔액은 32조7000억원이다. ELT는 E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이다. 은행권의 ELT 중 홍콩H지수(HSCEI,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를 포함한 상품의 잔액은 25조6000억원이다.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의 ELT 잔액이 14조원으로 가장 많다. 홍콩H지수를 포함한 ELT 잔액은 12조7000억원으로 이 역시 은행권 중에서 가장 많다. 시중에 판매되는 ELS는 대개 '스텝다운형'이 주류다. 보통 3년의 투자 기간 6개월 단위로 평가해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배리어)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기초자산은 코스피200, 홍콩H지수, 유로스톡스50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FTSE100, 닛케이225
【 청년일보 】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내달부터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의 DLF 중간 검사 결과와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의 잘못이 다수 드러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안건을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해당 금융사에 대한 검사결과 중간 발표와 국정감사 이후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다소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일부 DLF 피해자·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행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사기는 손실 비율 100% 배상을 의미한다. 사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투자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DLF 판매를 사기로 규
【 청년일보 】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금감원 검사 계획이 확정발표 되기 전에 내부 참고용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금감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하나은행에 (검사)갔을 때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며 "포렌식 해보니까 얼마나 복구됐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실무자가 답변하겠다"고 했고, 실무 책임자인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복구 중이다. 퍼센티지(복구율)나 건수는 정확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DLF 관련 자료 삭제 정황은 금감원이 최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착수했을 때 파악됐다. 이번 검사에 금융보안원의 전문 인력이 동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 의원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검사 방해"라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도 더 하고,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채용비리'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사 임직원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는 지난달 24일 기준 67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이 중 약 79%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17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
【 청년일보 】 은행이 판매하고 대규모 손실이 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은행이 조정을 거부하면 금감원이 민원인 소송 비용 지원 등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에는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불복했을 때 금감원이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조위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가 소송 지원을 신청했을 때는 분조위가 신청 건을 심의·의결하고 금감원장 최종 결정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자 소송 지원은 접수한 모든 사건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또 DLF처럼 유사한 사건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대표 사건을 선정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는 2002년 처음 마련됐다. 2006년과 2010년에 지원 결정이 났으나 금융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 청년일보 】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로 인해 손님들께 고통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난 KEB하나은행의 지성규 행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당행을 믿고 거래해 준 손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심을 다해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고 무엇보다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 자산관리에 대한 은행의 정책과 제도 및 프로세스를 성과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보호를 위해 본점 내 ‘손님 투자 분석센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빗뱅커(PB) 등 직원과의 대면을 통한 투자성향 분석에 추가해 본점 승인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고객 자산이 고위험상품에 집중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 상품 투자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고객 투자성향 분석 결과 초고위험 상품
【 청년일보 】 지난달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규모가 '반 토막'이 나면서 3년 7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연계형 DLS를 담아 판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펀드(DLF)가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안긴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중 원금비보장형 DLS 발행액은 9957억원으로 전월보다 49.8% 줄었다. 발행 건수도 242건으로 38.9% 감소했다. 특히 월간 DLS 발행액은 2016년 1월(8587억원) 이후 3년 7개월 만의 최저치로, 올해 월평균 발행액(1조6328억원)보다도 39.0% 적은 수준이다. 원금보장형 DLS 8월 발행액이 9991억원으로 전월보다 7.2% 감소에 그친 점에 비춰보면 원금비보장형의 감소 폭은 더욱 눈에 띈다. 이처럼 원금비보장형 DLS 발행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DLF 사태로 DLS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DLF 사태에서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비보장형 DLS를 담은 펀드(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