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앞두고 있다. 금일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하면서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에서 2016년, 2년여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됬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 '강요'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어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같은 혐
【 청년일보 】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대상국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스가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이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해 스가 장관은 “양자(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이 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며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의 노력이 선행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관련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도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경제 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한다는 선전 포고"라고 했다. 이어 "모든 정치 세력은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일본이 독일의 한 기념관에 상설 전시된 작은 '평화의 소녀상'마저도 기념관 측을 압박해 철거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페어반트(Korea Verband)에 따르면, 이 단체의 한정화 대표는 지난 2017년 초 베를린 북부 브란덴부르크주(州)의 소도시 라벤스브뤼크의 옛 나치 강제수용소 기념관(Ravensbruck Memorial)에 10㎝도 채 안 되는 '작은 소녀상'을 선물했다. 기념관 측은 의미가 깊은 선물이라며 같은 해 4월부터 여러 작품과 기념품을 모아 놓은 기념관 입구에 작은 소녀상을 전시했다. 라벤스브뤼크 강제수용소는 나치 시절 체제에 반항한 여성을 가둬놓은 여성 전용 수용소로, 일부 수감자는 다른 강제수용소에 성노예로 보내지기도 했던 만큼, 한국에서 온 작은 소녀상을 소중히 여긴 것이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기념관을 찾아 작은 소녀상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대사관 측이 이를 알게 된 후 지난해 1월께 브란덴부르크주 당국과 기념관을 상대로 항의하며 전시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당시 기념관 측과의 통화와 이메일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추가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한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고위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른 여파를 분석하는 동시에 일본 수입에 의존해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정책·예산·입법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대응방안으로 제기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검토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세균 소재부품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입장문을 이같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돼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하는 등 대화화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차별적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일본계 자금과 금융회사의 동향을 더 경계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주요 임원과 주무 부서장이 참여한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원장은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하계휴가를 냈지만,일본이 한국의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지난 1일업무에 복귀했다. 윤 원장과 참석자들은 이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난달 이후 검토해 온 금융 부문 위험 요인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보완 사항을 재점검했다. 윤 원장은 아울러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보조를 맞춰 금융회사, 기업과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일본이 2일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조선과 농수산, 금융 등으로도갈등 상황이확산 된 가운데 은행업계는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일본 의존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 중 신한·국민·하나은행의 국제신용평가사 S&P 기준 장기 신용등급은 'A+'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 평가사로부터 'A' 등급을 받았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은행의 국제신용등급은 오히려 이보다 낮다. 엠유에프지(MUFG) 은행은 S&P 기준 등급이 A이고 무디스 A1, 피치는 A다. 미즈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도 동일하다. 일본은행들의 신용등급이 201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세인 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최근 각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은행업계 관계자는 "원화에 대한 기업 여신은 걱정할 필요가없다"면서 "외화라 하더라도 바로 조달해 공급하는데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