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촉각'...이재용 부회장 복권 가닥

등록 2022.08.12 08:51:13 수정 2022.08.12 08:51:2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경제인 대거 사면·복권 전망...정치인 최소화

 

【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사면대상자에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이날 발표된다.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된 소폭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전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 가운데 이 전 대통령 또한 측근들에게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탓에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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