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령화로 노인학대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노인 학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천774건으로 전년 대비 8.2%가 증가했다.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진단을 받는 노인은 1천92명으로 전년 대비 17.8%가 증가했다. 그중 남성은 280명(25.6%), 여성은 812명(74.4%)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학대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가정으로 전체 건수 중 51.5%, 다음은 시설(43.6%)로 조사됐다. 장소별 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아들이 41.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배우자(24.1%), 딸(15.3%)로 나타났다. 시설의 치매 노인학대 행위자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9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자기 방임(1.9%), 유기(0.4%)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노인학대 유형을 따져보면 가정에서는 정서적 학대(46.8%), 신체적 학대(42.5%), 경제적 학대(3.9%), 방임(3.6%) 순으로 조사됐고 시설에서는 방임(35.6%), 신체적 학대(29.8%), 성적 학대(21.7%), 정서적 학대(10.3%)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성적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의 특성상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신고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노인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치매 노인의 경우 인지능력의 저하로 더욱 학대 위험에 노출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노인학대 재발 방지 대책 추진', '경제적 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시설 내 학대 예방 조치', '노인 보호 인프라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등 대책 5가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치매 노인 학대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대응책은 부족해 이를 위한 예방책이 절실하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최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