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단가 인상을 예고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인 21부터 24일까지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도 보강할 계획이며,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곳도 이 기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기존 14만5천원에서 15만2천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천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린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는 난방비를 월 30만에서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8천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출 연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되, 연 3천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책은행 등을 통해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도 신속히 시행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기부에 대한 혜택은 더욱 늘린다. 세제 지원 대상인 자원봉사 용역 기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연휴 기간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연휴에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반려동물 통합신고 시스템도 운영한다.

 

1월 한 달간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카드형) 할인율이 5%에서 10%로 올라간다. 할인구매 한도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