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이동 사다리' 상실...중산층 늘어도 기대는 감소

등록 2023.01.31 13:32:55 수정 2023.01.31 13:33:07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중산층 비중 55%→61%...자녀 중산층 진입 기대 줄어

 

【 청년일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증가했지만 노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이동성의 하락과 함께 자산 불평등 심화에 따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대한 기대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개념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54.9%에서 61.1%로 높아졌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0년간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일해서 번 돈'이고,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은 연금·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까지 포함한 소득이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이 중산층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

 

또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낮아졌다.

 

개인의 노력으로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한 믿음도 감소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 심화와 함께 세대 간 계층 대물림, 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이같은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늘고 가구주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기반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중산층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했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은퇴 중·고령층의 고용 기간 연장 유도, 여성 배우자 취업 장애요인 해소와 일 가정 양립 지원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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