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서울 지역 상가 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가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3일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전체 분쟁 188건 중 28.2%인 53건이 수리비 관련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상가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수리비로 인한 분쟁 건수는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분쟁 원인 중 수리비가 차지하는 순위는 2021년 3위였으나 그 다음해엔 1위로 상승했다. 

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업주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수리비 다음으로 많은 분쟁 원인은 계약 해지 52건, 임대료 조정 45건, 권리금 16건, 계약 갱신 13건 순이었다. 

분쟁 신청인은 임차인이 147명으로, 41명인 임대인의 3.6배에 달했다.

임차인은 수리비(44건), 임대료 조정(36건), 계약 해지(32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20건)가 전체 사유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시 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신청 사건을 보면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조정(68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계약해지(53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이, 2022년에는 방역 지침이 완화돼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수리비(53건) 분쟁 조정이 1위를 차지했다.

시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한 분쟁 188건 중 122건에 대해 조정을 개시했고, 이 중 108건을 합의 조정시켰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