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침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에 나선다. 

협력재단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협력재단은 기술침해 손해액 지원 기업을 선정해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은 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