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가구유형과 소득 계층 등은 그들의 자산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청년 세대 간 자산 편차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이 그 실례다. 청년일보는 청년의 미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청년 맞춤형 재정지원 정책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도약계좌 출시…'빨간불' 켜진 청년경제 돌파구 기대

(中) "미취업 청년 구직 의욕 고취"···서울시 '청년수당' 눈길

(下) "목돈 마련에서 면접 지원까지"...청년 지원 나선 경기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공약이었던 '10년 동안 1억' 통장 만들기가 재정여견과 수요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 지난해 예산안 등을 통해 '5년간 5천만원'으로 운영 방향의 가닥을 잡았다.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3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에서 3천678억원의 예산 편성 결과 등을 밝힌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정책시행을 앞두고 상품구조와 운영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 청년 관련 경제 상황 '심각'…'거지방' 까지 등장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청년형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은 해당 연령대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한국보건사화연구원의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박윤경 外)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으로 분류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구주의 자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구유형과 소득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청년들간 자산 편차가 커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부동산을 보유한 청년가구주의 자산 규모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3배 이상 크고 그 격차는 지난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들의 평균부채규모는 지난 2012년 3천405만원에서 2021년 8천455만원으로 2배이상 상승했고 이같은 경향은 모든 가구 유형에서 관찰됐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20%가 넘는 청년들이 연소득의 3배이상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채상환 위험도 역시 급상승하며 청년 재정상황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300% 이상인 청년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2012년 8.37%에서 2021년 21.75%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대체로 저분위일수록 소득 대비 부채비(DTI)가 300% 이상인 비율이 높다는 결과도 위험신호다.

 

청년들이 이처럼 과도한 빚을 지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청년부채의 약 70%는 일상의 필수재인 주거 마련을 위한 용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기준 1061조원인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대가 32%로 가장 많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청년 고용 상황도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대 평균 고용률은 평균이하이며 전체 실업률과 20대 실업률간의 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 또한 청년층 취업자 증가율이 국내 총 생산 증가율과 전체 취업자 증가율에 크게 못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금리인상이 타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KDI의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기준금리 1%p 인상에 따른 20대의 연간 소비 감소폭은 약 29만 9천원으로 60대 이상의 8.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서는 2021년 이후 기준금리가 총 3%가 오른점을 감안해 볼 때, 20대의 경우 89만 6천원, 30대의 경우 61만 3천원 만큼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부채가 많은 청년층 중에서도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을 수록 소비 감소 수준이 크게 감소해 고소득층 소비 감소폭 대비 약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무지출 챌린지'로 불리는 '거지방'이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른바 '거지방'은 경기악화·물가인상·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생활비를 절약하자는 취지로 생성돼 채팅방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이 서로 절약 팁을 공유하거나 소비 내역 및 소비 충동을 고백하고 서로의 절제를 독려하고 있다.

 

 

◆ 만기 5년에 5천만원…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금융위는 지난 3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운영방향에 대해 중간 발표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5년 만기에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6천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고 총급여가 6천만원 이상 7천500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3천678억원이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관심을 모은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어 금리구조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때 변동금리란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말한다.

 

연 평균 2천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아울러 가입과 계좌유지 심사방안도 발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비대면으로 심사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심사시에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구성원으로 확정했다.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1년 주기로 시행되는 유지심사에서는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금융위는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정책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금융 정책과의 연계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지자체 상품)은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여전히 높은 집값과 고물가…금융위, 계좌 유지 대책에 '고심'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가 이전 청년 금융 정책 중 하나인 청년희망적금과는 동시가입되지 않고 다만 중도해지를 포함해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와 순차가입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두 정책간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춰 대통령 공약 사항인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지난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현황'에 따르면 해당정책은 3월초까지 12개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 총 286만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말 기준 적금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은 총 241만명 수준으로 약 9개월 만에 45만명이 줄었다. 

 

최대 9%가 넘는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에서 중도해지가 다수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높아진 금리와 계속해서 상승하는 물가의 영향으로 청년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영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주관하는 금융위 역시 청년들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청년 자산형성 정책평가 및 개선방향'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연구 범위 중 하나로 적시했다.  

 

계좌유지와 관련해 또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원래 적금이 만기까지 납입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적금상품의 중도해지율이 30~40%수준"이라며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금리가 높아 중도해지율이 낮았다고 보는게 오히려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일반 적금상품들이 평균 4%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6~7%대로 예상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좌유지 방안으로 금융위가 제시한 예적금담보부대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한 경제학계 전문가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도 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중도이탈 사례가 다수 나왔다"며 "담보대출만으로 중도해지를 막기는 어렵고 정부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높은 집값에 피부에 와닿는 물가마저 치솟고 있다"며 "이러한 거시경제적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중도이탈 사례는 계속 나올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도해지와 관련한 질문에 "기존적금상품의 경우 원래는 해지율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며 "청년도약계좌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청 있게 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한다고 알려진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금융위와 매주 회의하고 있다"며 "주요은행들은 다 참여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출시가 얼마 안남았지만 당국으로 부터 배정받은 부분이 없다"며 "금리부분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