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기술발전과 AI(인공지능) 성장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이에 우리 정부는 AI 성장을 위한 투자에 나섰고, 기업도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현재 AI 사업 진단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공격적으로 예산 확대"…정부, AI 강국 도약 위해 '발돋움'
(中) "일상생활 속 편리함 제공"…국내 주요 대기업, AI 영역 확장 '눈길'
(下) "로봇이 피자 만들고 아바타가 방송하고"…유통기업, AI 신기술 박차

 

【 청년일보 】 전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적용이 한창이다. 지난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촉발된 생성형 AI가 전 산업 분야의 중심으로 급부상했고,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와 기업간 경쟁구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거시적 정책기조를 엿볼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중점투자 부문 중 하나로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을 제시하며 이른바 'AI기술 강국 도약'으로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구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각 부처별 현안에 맞는 AI기술 적용사례도 확대되고 있다.

◆ 정부, AI기술 양성 및 연구개발에 공격적 투자 방침

3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 방향성 중 하나로 연구개발(R&D) 분야가 손꼽힌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고강도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확충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31조1천억원에서 올해 26조5천원으로 쪼그라든 R&D예산이 다시 늘어난다면 3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순 확정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통해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분야에서 대한민국이 2030년 G3에 들 수 있도록 정부가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AI기술 육성 기조는 인구정책에 기반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2024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국가전략 차원의 인재양성이 시급한 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 등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심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4학년도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15개 대학으로부터 50개 학과(전공) 신설·증설을 위한 1천108명 증원 신청이 접수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AI가 96명으로 최다 증원 분야였고 생명건강(바이오헬스) 84명, 차세대반도체 70명, 에너지신산업 60명, 사이버보안 55명 등 디지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증원됐다.

 

 

◆ 행정비서부터 상담까지…정부, AI 활용 정책 '본격화'

AI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계획에 이어 각 부처별 현안에 따른 AI기술 적용사례도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해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 중 두 번째 전략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즉, 군중밀집 상황분석 등 긴급현안과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AI가 정책에 실사용되는 사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부터 주거복지 정책정보를 알리는 '마이홈포털'에 AI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봇은 주거지원 정책의 세부 신청자격과 지원 절차, 국민들이 자주하는 질문(FAQ) 등 8만여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또한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둔 관심지역에 따라 맞춤형 임대주택 모집 정보도 추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은 강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기관별로 따로 제공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이홈포털이 실시간으로 수집해 표출한다.

이어, AI를 이용해 제대군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도 있다.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는 지난 15일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취업·창업 관련 각종 정보와 취업추천,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을 AI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은 현재 10만여명의 제대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대군인들은 전국 10곳의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업무시간에만 취업·창업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챗봇으로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져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등 다른 유관기관과 취업·창업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AI 역기능 차단"…방통위,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정부는 AI기술 고도화 및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대해서도 정책적 역량을 쏟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AI 서비스와 관련,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내 보고체계를 만들고, AI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본적인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할 생각"이라며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되면 위험성이나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 적합도 평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아울러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려고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안은 연말까지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AI 생성물 표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에도 있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과 별개로 구글, 메타, X, 네이버, 카카오 등도 자율적으로 생성 표시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에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