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게임이용자협회)는 1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과 각 정당을 상대로 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관련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 부분의 정책 제안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번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비롯한 게임 표현의 자유 및 창작의 자유, 문화향유권 보장', '게임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게임산업진흥 및 K-게임 경쟁력 강화', 'E스포츠 및 게임·버튜버 방송 콘텐츠 육성', '게임 내 혐오표현 차단 및 사상검증 방지' 등의 각 분야와 관련한 정책을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내달 30일까지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게임이용자협회가 이번에 공개한 정책제안서는 지난달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의 안착과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에 대해 게임위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 제한 조치를 해야 해외 게임사에게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 주장한 부분과 '프로모션 계정 및 슈퍼 계정을 운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 또한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특이한데, 이는 해외 게임사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은 보호를 받게 되지 못하는 차별적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점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1천여명의 리니지 유저들이 슈퍼계정 관련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건을 기초로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게임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회장은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분야를 다뤄온 몇몇 국회의원의 낙선을 아쉬워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왔던 일부 국회의원의 재선과 게임과 관련해 활발한 목소리를 내어 온 새로운 초선 의원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의 정책 제안과 학회 등을 비롯한 학계의 의견, 산업계의 요구를 조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2021년 이래 이어져 온 게임 이용자들의 소비자 운동을 토대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게임 정책을 질의한 후 평가해 배포하는 등 최근 활발한 정책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책제안서 원본은 게임이용자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