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통신 전문가들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한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한 데 이어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게임 '나이트 크로우' 내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안전장치 마련" 의견 제기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사업 수행 역량, 시장진입 후 자생력 확보 및 먹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 표명.

스테이지엑스가 정부 지원 속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 자본 확충과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잘못된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 밖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재정 조달의 필요성도 제기.

◆ "최대 4배 이상 빨라진다"…과기부, '와이파이 7' 도입 추진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한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한데 이어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가 6㎓ 대역 1천200㎒ 폭을 세계 두 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에 나선 이후 2021년부터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

과기정통부는 같은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을 도입할 수 있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 개정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

한편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와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지만, 6E보다 채널 대역폭이 2배로 확대되고 변조·스트리밍 방식 등을 개선해 속도가 6와 6E(최대 9.6Gbps)보다 최대 4.8배 향상(46Gbps) 된다고.

◆ 공정위, '나이트 크로우'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의혹 조사착수

공정위는 지난 17일 나이트 크로우 아이템 확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

나이트 크로우 운영진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시행을 앞둔 지난달 29일 "특정 확률 아이템 1종에 대한 웹사이트 내 확률정보가 실제 확률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공지. 문제가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은 캐릭터 성능을 향상시키는 재료를 지급하는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 상품.

아울러 희귀도가 가장 높은 전설 등급 아이템의 획득 확률은 0.0198%에서 0.01%로, 영웅 등급 아이템의 획득 확률은 1%에서 0.32%로, 희귀 등급 아이템의 획득 확률은 7%에서 3.97%로 각각 정정.

공정위는 매출확대를 위한 게임사의 의도적인 확률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

◆ 게임이용자협회 "해외 게임사 역차별은 곧 해외 게임이용자 차별"

게임이용자협회, 지난 1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과 각 정당을 상대로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관련 '게임소비자의 알 권리' 부분의 정책 제안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이번에 공개한 정책제안서는 지난달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의 안착과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 골자.

특히 '확률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에 대해 게임위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서비스 제한 조치를 해야 해외 게임사에게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부분과 '프로모션 계정 및 슈퍼 계정을 운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 또한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을 조명.

이는 해외 게임사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게임이용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별적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점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1천여명의 리니지 유저들이 슈퍼계정 관련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기반이 됐다는 평가.

◆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통해 '제평위' 재개 논의 착수

네이버가 잠정 활동을 중단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재개 위한 논의에 착수. 카카오도 제평위 대안을 곧 논의할 예정으로, 1년 가까이 중단돼 있던 네이버와 다음 뉴스 입점 심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집중.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은 지난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제평위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 이날 회의에서는 제평위 재개를 위한 준비 모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뉴스혁신포럼은 향후 수개월간 제평위 재개 준비기구 발족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