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돌파구 여전히 '안갯속'…교수 '무더기 사직' 현실화 우려

등록 2024.04.23 08:57:48 수정 2024.04.23 08:58:01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정부 '유연한 증원' 방침에도 진전 없어
교수 사직 준비 움직임에 환자들 불안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을 두고 정부가 그간 고수하던 2천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섰음에도 여전히 의정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유연한 의대 정원 정책이 공개된 후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며 지난 19일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으로 보고 있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공의 등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보류한 채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말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돼 당장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으나, 환자들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자들은 교수들에게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므로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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