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배달 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이 일부 종료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및 중개수수료 면제 등 새로운 혜택도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 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 성과로 지난해 3월 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의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이 축소됐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되,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대신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 분쟁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지난해 9월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했으나 각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분쟁이 사전적으로 해소되면서 아직까지 협의회에 접수된 안건은 없다.

향후 협의회를 통해 예약부도(노쇼), 악성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갈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