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500대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제재금액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업(해외 종속법인 포함)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 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천665억원)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9천302억원)과 비교하면 75.8% 줄어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규제당국의 제재금 규모는 2021년 7천527억원, 2022년 3천651억원, 2023년 1천661억원으로 줄었다. 해외 규제당국의 제재금도 2021년 1천774억원, 2022년 1천14억원, 2023년 587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3년간 해외 제재금 누적 규모를 보면 브라질이 1천7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735억원, 러시아 561억원 순이었다.

국내 공정위의 제재금이 90%가량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3천881억원이었던 공정위 제재금액은 2022년 2천35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는 400억원 수준으로 89.7% 줄었다.

공정위의 최근 3년간 누적 제재금액은 6천632억원으로, 국내 총 제재금액(1조2천840억원)의 과반(51.7%)을 차지했다.

공정위의 제재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다른 규제당국의 제재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관세청의 누적 제재규모는 4천22억원(3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천108억원(8.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별 과징금은 신한은행이 3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원무역(199억원), 하나은행(196억원) 순이었다.

지난 3년 누적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1천915억원으로 가장 많았은데, 이 가운데 1천776억원(92.7%)은 공정위에서 받은 과징금이다. 삼성중공업은 1천725억원의 제재금액을 부과받아 뒤를 이었다. 이는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드릴십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 중개인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브라질 정부와 합의금(1천724억원) 탓이다.

이어 호텔롯데(1천541억원), 아시아나항공(1천289억원), 삼성전자(1천21억원), 동국홀딩스(964억원), 대한제강(638억원), 대한항공(561억원), 신한은행(418억원), 네이버(36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과징금이 100억원을 넘은 기업은 2021년 12곳에서 2022년 9곳,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