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며 이제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 공식 체험기간을 가진다.

아울러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들이 여전히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법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제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 즉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이를 법령상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

또 이제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음. 현재까지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이 가능해져.

◆ 배민, 28일부터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 운영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8일부터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의 공식 체험기간을 시작.

체험기간 동안 고객들은 별도 가입 없이 배민클럽 가게에서 배달팁 무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배민이 모두 부담할 전망. 

배민은 이와 함께 입점 업주를 대상으로 배달팁 무제한 자동할인이 적용되는 가게의 선정기준도 공지. 선정 대상은 배민이 주문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배민1플러스'에 가입한 업주.

 

◆ 알리·테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 이후에도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법규위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알리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의 천원마트에서 상품을 클릭하면 상품 세부정보와 함께 브랜드 이름과 원산지만 노출되는 상황. 테무도 웹사이트와 앱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고 있음.

 

◆ 동원F&B, '동원 양반김' 가격 인상

동원F&B가 내달부터 김 가격을 올릴 계획으로, 평균 인상폭은 10%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알려짐.

앞서 조미김 업체들은 올해 김 원초(김 가공 전 원재료) 가격이 1년 전의 2배로 올라 원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음.

이에 조미김 시장 점유율 20%를 넘는 동원F&B도 김 가격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음. CJ제일제당,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이 이달 초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동원F&B도 인상 대열에 합류하게 됐음.

◆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신임 위원장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 위촉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대한상의 산하 유통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를 위촉.

유통위원회는 대한상의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2003년 설립돼 유통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유통업계 권익 향상과 경영애로 해소, 정책건의 등의 경영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유통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신세계와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GS리테일, BGF리테일, 아성다이소 등 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 41명으로 구성돼 있음.

◆ SPC 허영인, '주식 저가 매각 의혹' 2심 시작…"부당 지원 아냐"vs"총수일가 일방적 이익"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도 검찰과 팽팽히 맞섰음.

허 회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에서나 법리적으로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이미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시했고,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 1심 단계에서 다툰 부분"이라며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이 부당한 지원은 아니라는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나왔다"고 언급.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수 일가에 일방적 이익을 주는 만큼 배임이 성립하고, 이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천595원.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천만원, 121억6천만원의 손해를 봤으나 삼립은 179억7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SPC그룹이 밀다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평가과정에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 청년일보=신현숙, 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