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신축 아파트의 잇따른 하자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 규모가 최대 3만9천 가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추진의 핵심은 주민동의율이다. 

서울 노원구 광역대역 물류부지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 본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을 통해 이 부지를 동북권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경제거점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 "잇따른 하자에 피해 증가"…국토부, 준공 임박 신축 아파트 현장 특별점검

 

국토부가 신축아파트 하자 사례가 증가하자 점검에 나섬.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의 현장 등 총 23곳.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 진행. 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

점검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할 방침.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천채…주민동의율 '관건'

국토부가 지난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 등 총 2만6천가구 규모.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가능. 이에 따라 지자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천가구, 일산 9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천가구 등 총 3만9천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또한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는데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음.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칠 예정.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

 

◆ HDC현산 본사,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적극 추진'…동북권 일자리창출 거점 '탈바꿈'

지난 22일 서울시, 노원구, HDC현산이 '광운대역 물류부지 동북권 신(新)생활·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업무시설(1만9천675㎡)을 비롯해 주거, 공공기숙사, 생활SOC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 특히 HDC현산은 오는 2028년까지 본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힘.

현재 용산역 민자역사에 있는 본사 근무 인원은 1천800여명으로 본사가 옮겨올 경우 강북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유치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아울러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7만7천722㎡)에는 8개 동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3천72세대가 들어설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은 강북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난 50년간 도시 발전에서 소외됐던 강북권을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발표.
 

◆ 수도권 국민평형 분양가 2년새 2억원 상승…10억원 넘는 단지도 '속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가 2년새 2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전용면적 84㎡(34평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1천219만원으로, 지난 2022년 1분기(6억890만원)에 비해 33.4% 상승.

수도권에서는 국민평형 분양가가 10억원을 넘는 단지가 속출. 지난 1월 광명뉴타운에 공급된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12억3천500만원에 달했음.

업계에서는 당분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덩달아 공사 자재값도 상승 기조에 있어 분양가는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함.

◆ "전세사기 여파"…소형 빌라 월세 비중 54.1% '역대 최고'

올해 1분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빌라 전세 사기 사태의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이슈가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됨.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의 전월세 거래량은 5만891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는 2만7천510건(54.1%)으로 집계.

지난 2020년 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의 월세 비중은 31.5%였지만, 2021년 32.0%, 2022년 39.9%, 2023년 49.0%로 매년 꾸준히 상승.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