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정에도…의료계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유보해야"

등록 2024.05.27 08:54:21 수정 2024.05.27 08:54:34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의협·전의교협 "법원 결정 때까지 모집요강 발표 미뤄야"
보건복지부, 개별상담 통해 전공의 복귀 의사 확인 계획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이 반영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았다며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의협과 전국 40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계가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1건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미뤄달라는 메시지를 대학 총장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하며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천58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오는 28일까지 개별상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실제로 이들이 상담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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