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이 올해로 도입 6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수혜폭을 넓혀 왔지만, 은행별로 대출 심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지침을 위반해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어 잡음이 끊이질 않는 모양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나아가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대학생도, 취준생도"...정부, 무주택 청년에 '주거안정' 지원

(中) 국토부, 5대 시중은행 전국 수탁사 선정...지방은 BNK부산·iM뱅크

(下) 은행 영업점마다 대출 심사기준 상이…”위탁 은행과 협의해 개선안 마련”

 

【 청년일보 】 정부가 청년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무소득자도 이용가능 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다른 전세자금대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이 길다. 주택이 없는 청년들에게 부담 없이 대출 상품을 제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iM뱅크 등이 청년 대상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 전국적 영업점 운영...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5곳 선정

 

2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안서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해 주택청약저축예금,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업무를 수행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일반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사가, 지역 일반수탁은행으로는 BNK부산은행과 iM뱅크를 선정했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탁은행과 함께 노력하고,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민 접근성·편의성 제고"... BNK부산·iM뱅크 2곳 선정 

 

지역민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을 신설, BNK부산은행과 iM뱅크(옛 대구은행)가 담당한다. BNK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지역일반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BNK부산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외에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4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등을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 문제도 있고 수요자 접근성 문제도 있어서 지방에 수탁은행을 늘리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정책 금융상품이라"...일 많고 수수료 적어 '외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 대출은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며, 신용 히스토리 구축과 금융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으로 수탁은행간 차별화가 없다. 대출 관련 자격과 조건은 각 은행마다 공통된 대출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취급 은행들이 정책 대출의 취지와는 다르게 크게 반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관련 업무가 많은 데다, 수수료도 적어 은행 내부에서 상품에 대해 외면시 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금대출이 은행의 독자적인 상품이 아니고 수탁업무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데 비해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아 영업 현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