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용카드사 노조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앞에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후폭풍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0.50%→0.40% ▲연매출 3억~5억원 1.10%→1.00% ▲연매출 5억~10억원 1.25%→1.15% ▲연매출 10억~30억원 1.50%→1.45%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3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연매출 1천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원칙상 6년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이번 방안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을 '자율'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는 헛수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내수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고, 탄핵 이슈가 경제를 뒤덮은 현 시점에서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수수료인하를 꺼내며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됐고 신용판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대손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 중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3년간 동결하면서 이를 '자발적 상생'이라 포장했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동결이 영세·중소가맹점 보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 외쳤지만 이미 전체 카드 가맹점 96%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연 매출 10억원 미만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포함하면 카드 수수료는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지언 롯데카드 노조 지부장도 "2012년부터 금융위의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지금까지 3조4천억원가량 수수료가 인하됐다"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인하만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카드사들이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해 대출로 눈을 돌리면 대출 취급 한도를 당국에서 정하고 있는데 카드사들은 대체 어디서 수익을 내야하는 거냐"며 "일방적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직원은 길거리에 내몰리고, 카드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외국계 자본에 인수당해야 정신을 차릴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