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어떠한 국가 운영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정치·사회적 갈등 봉합, 미래 기술 인프라 확충, 지역 균형 발전, 의료·연금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들의 삶 개선 등 新정부 앞에 놓은 정책적 과제는 산적해 있다.

유력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국내 경기 활성화에 정책 수단을 우선적으로 총동원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끌어내렸다. 소비와 건설 경기 중심의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전쟁 격화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마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도 0.8%의 성장률을 전망했으며,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1.0%의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또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수 위축과 수출 둔화라는 겹악재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인하헸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경기가 당초 생각보다 나빠진 만큼,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로 경기 진작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앙은행이 이런 암울한 성장률 전망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은 빅컷(0.5%포인트)이 아닌 베이비스텝(0.25%포인트)에 그쳤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되면 경기부양보다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코로나19 당시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창용 총재도 “재정정책이나 금리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은 내년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공약한 상태며, 예산 당국도 당선인이 결정되는 대로 곧바로 편성 작업에 나설 분위기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