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5월 29일 서울 구로구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에서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환수 및 인하를 주제로 미국 집단조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앱결제 피해 공동대응 사무국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앱 및 게임 개발사 대표, 임원, 법무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을 통해 부과한 30%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과다 징수 수수료의 환수 및 수수료 인하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미국 법원이 구글 수수료가 적정 수준(4~6%)의 최대 5배에 이른다고 본 점과 이에 따라 반독점 위반으로 금지 명령을 내린 사례가 소개됐다. 이러한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향후 수수료를 1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됐다.

설명회는 ▲미국 법원의 판결과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환수 대상 및 손해액 산정 방식 ▲글로벌 매출 기준 적용 절차 ▲집단조정 절차와 예상 일정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이미 100여개 국내 게임사가 공동 대응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한 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개발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이번 설명회는 업계가 단합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계약 검토, 글로벌 규제 대응, 인앱결제 분쟁 해결 등 게임 및 앱 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게임 산업 현장의 법률 이슈를 다룬 '게임 비즈니스 실전 법률노트'도 출간한 바 있다.

한편,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2025 플레이엑스포에서 법률 지원 파트너로 참여하며 업계의 신뢰를 얻은 데 이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게임업계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