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고강도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에선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같은 주체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면 권한이 과도해지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지금은 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줄었다"며 "그만큼 개혁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시점에 대해선 "야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까지 제도적 얼개를 만들자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도 독립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국회로 기능을 넘기는 게 맞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한쪽 진영만 기용하는 식이면 정치보복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통합 국정'을 강조했다.

경제 관련 질문에는 민생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균형 발전과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국민 삶을 지키겠다"며 "추경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식시장 관련 성과에 대해선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근절 등 제도 개선만으로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투기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근의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 투자로 흐름이 옮겨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한일관계,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선 "협상이 쉽지 않다. 7월 8일까지 마무리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과거사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경제·안보 등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되 유연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예상보다 긍정적 반응을 보여 대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도적 지원이 인권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사법·경제·외교 등 핵심 국정과제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구상을 직접 밝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민생 중심의 통합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