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2% 급감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2조6천589억원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특히, 지난 6월 사고액은 793억원을 기록하면서, 2022년 7월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보증사 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2021년 전후 집값과 전셋값 고점기에 체결된 계약들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세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또한,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 주택의 전세가율을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 요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온 연간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올해는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보증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2천376억원을 기록해 여전히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세보증 사고는 줄어도 이전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은 물론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전세 사기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