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2년 동안의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공택지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직접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려왔다고 비판하며, 공공택지 보유를 통해 서민 주택 공급과 공공 자산 증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201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LH의 공공택지 개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년간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3천55만평의 공공택지가 개발됐다.

 

이 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는 802만평, 임대주택용지는 302만평이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전체 개발면적의 54%인 1천663만평을 개발해 가장 많은 택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개발된 택지보다 더 많은 택지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는 1천281만평에 달하며, 이 중 분양주택용지가 1천176만평, 임대주택용지도 105만평이나 됐다.

 

경실련은 개발한 공동주택용지(802만평)보다 479만평 더 많은 택지가 매각됐다며, LH가 신규 택지는 물론 과거에 개발한 택지까지 모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박근혜 정부가 691만평을 매각해 가장 많은 택지를 시장에 내놓았고, 문재인 정부는 475만평, 윤석열 정부는 115만평을 매각했다.

 

이는 LH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보다는 택지 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해 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보유했더라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102만 세대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매각된 아파트 부지 가격이 12년간 32조원 이상 상승했다며, LH가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유지했더라면 막대한 공공 자산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위례 지구의 공공택지는 2조5천억원에서 8조1천억원으로 220%나 가격이 급등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건설업자들에게 로또나 다름없이 여겨져 왔다"며 "LH와 건설사만 돈을 벌고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되려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30개 사업장에서 7천731억 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했으며, 일부 사업장의 미지급률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LH가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공공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경실련은 벌떼입찰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 역시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LH 개혁은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 중심의 현행 주택공급 체계를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옮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은 LH 개혁의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직접 지시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영구, 50년, 장기, 국민 임대 등 장기 공공주택과 기본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