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국내총생산(GDP)의 156%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제도 개혁이 없다면 비(非)기축통화국의 안전선으로 여겨지는 60%를 훌쩍 넘어선 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을 발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작성되며,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6.3%에 달한다. 이는 인구와 성장률의 중간값을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 결과다. 인구 시나리오별로는 144.7~169.6%, 성장률 시나리오별로는 133.0~173.4%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9.1% 수준으로, 40년 뒤 세 배 이상으로 치솟는 셈이다. 2035년 71.5%를 돌파한 뒤 2045년 97.4%, 2055년 126.3%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의 장기 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지출 비중은 GDP 대비 올해 26.5%에서 2065년 34.7%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액 기준으로 연평균 3.4% 증가한다는 가정이다.

다만 지출 구조를 뜯어보면, 사회보험·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이 GDP 대비 13.7%에서 23.3%로 커지는 반면, 재량지출은 12.8%에서 11.5%로 오히려 비중이 축소된다. 금액으로는 의무지출이 매년 4.1%, 재량지출은 2.5%씩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분야 의미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의미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지만, 재량지출은 (11.5%선) 수렴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량지출 감축을 통해 일부 채무비율 완화는 가능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량지출 순증분을 20년간 누적 5% 절감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150.3%로 낮아진다. 감축 폭을 15%까지 확대하면 138.6%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효과는 의무지출 개혁에서 나온다. 의무지출을 조정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을 105.4%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선거를 의식한 정치 환경과 이해관계자 저항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150%대 국가채무비율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번 전망은 5년 전 '2차 장기재정전망'에서 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논란을 반영해 추계방식을 조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기재부는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음에도 최종 보고서에서는 81.1%로 낮춰 잡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전망에 대해 "향후 40년간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체에서 재정 총량을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40년 이후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위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