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권 2년 동안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오히려 20%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2천666명이었던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2024년 말 9만9천839명으로 20.7%(1만7천173명)가 늘었다.

특히 중국인 소유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4만7천912명에서 5만9천722명으로 1만1천810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미국인(2천145명 증가), 기타 아시아 출신(1천39명증가)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들의 고가 주택 매입 사례도 잇따랐다. 박 의원실이 조사한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서 2천899건 중 12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는 546건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다.

이 중 100억원 이상 주택 거래도 5건이나 있었다.

가장 비싸게 거래된 주택은 2023년 8월 말레이시아인이 180억원에 현금으로 구입한 용산구 한남동의 장학파르크한남이었다.

이와 함께 1984년생 영국인이 2023년 3월에 한남더힐을 110억원에 현금으로 사들인 사례가 확인됐으며, 1994년생 중국인이 2022년 8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젬스톤힐즈를 106억4천만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도 파악됐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달리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쉽게 사들이고 있다"며 "캐나다나 호주처럼 투기성 주택 구입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