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참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근절 대책,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 노동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된 이후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노총만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 위원장 선임 문제도 포함해 함께 논의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는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을 수 있지만,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만나 싸우든 말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의 악순환을 지적하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고용을 꺼리고 비정규직화·외주화를 선택한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해고는 죽음'이라는 우려가 생긴다"며 "이 악순환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중립적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특정 쪽을 이용하거나 뒤통수를 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임금체불 문제를 논의하면서 노동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목숨과 삶에 관한 문제로 친기업·친노동 프레임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 측 우려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를 입법화한 것뿐"이라며 "노동과 기업이 양립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의 불신과 대화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며 "눈앞에서 동그라미를 보여줘도 한쪽은 네모, 한쪽은 세모라고 싸우는 상황을 바꾸려면 대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