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5년 사이 성형외과·피부과 등 비급여 중심의 선택 진료 과목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은 정체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 생활의 기본 안전망이 되는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원급 표시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성형외과 의원은 991곳에서 1천195곳으로 2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부과는 11.8%, 마취통증의학과는 20.4% 늘어나며 비급여 진료 중심 과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천227곳에서 2천187곳으로 1.8% 감소했고, 산부인과도 1천311곳에서 1천321곳으로 0.8%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다. 올해 들어서도 이 추세는 이어져 8월 기준 소아청소년과는 2천175곳으로 더 줄었다.

신규 개원 시장에서도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의원 1천996곳 중 성형외과·피부과·마취통증의학과는 242곳(12.1%)에 달했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118곳(5.9%)에 그쳤다. 개·폐업을 모두 반영한 순증감으로 보면 격차는 더 크다. 지난해 피부과는 45곳, 마취통증의학과는 43곳이 늘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5곳, 산부인과는 9곳 순증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1∼8월 사이 소아청소년과는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 15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신규 개원과 진료과 등록이 점점 선택진료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위축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지방이나 의료취약지에서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일상화되고,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인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분만 취약지 해소와 소아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며 "필수의료 과목의 인력 확충과 수가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