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고보조금 등을 부정으로 받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수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 규모는 총 864억2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환수된 금액은 11억8천만원으로, 환수율이 1.4%에 불과했다.

특히 적발된 보조금 중 314억8천만원(36.4%)은 사후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부정수급임이 밝혀진 뒤에도 관리 이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을 찾아내고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혈세가 그대로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조한 환수 실적의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된 ‘보조금 카르텔 척결’ 정책이 실적 위주로 흐른 점을 꼽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부 시민단체의 보조금 유용 문제를 거론하며, 2023년 6월 국가보조금 운용체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22년 260건 수준이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4년 630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적발 금액도 같은 기간 31억4천700만원에서 493억400만원으로 14배 가까이 폭증했다. 하지만 적발 규모가 커진 만큼의 환수는 뒤따르지 못한 셈이다.

박민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보조금 카르텔 척결을 외치며 적발 실적만 부풀렸을 뿐 환수에는 손을 놓았다"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액 환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