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의 늑장 신고를 지적하며, "신고를 24시간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수십조 매출 통신사에 몇백만 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촘촘히 지켜내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일상의 위협을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며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AI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디지털 보안에서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상휘 의원은 "데이터 해킹은 국난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한 논란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연 것은 적절치 않다"며, 참석자나 축의금을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결혼식) 장소, 시간 모든 걸 다 결혼한 당사자 둘이 결정했다"며 "말도 안 되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