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정년 연장과 관련,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년 연장은 일할 기회의 배분, 보상의 공정성 등 세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과 세대 간 갈등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에서 중장년층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잠식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2013년 입법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일자리 규모 확대 없이 장년층의 일자리 점유기간을 늘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어려움 등으로 정년 의무화를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입법과 같은 강제 적용 방식보다 재고용 우수기업에 법인세 감면,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감면 등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운찬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 조직강화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송시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정년 연장 이전에 퇴직 후 재고용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운찬 조직강화본부장은 "정년 연장 논의는 연공 서열 중심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전제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