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행위 동원, 깊은 책임"…경찰, '계엄 1년' 앞두고 공식 사과

등록 2025.12.01 11:35:12 수정 2025.12.01 11:46:0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첫 공식 사과…"국회 출입 통제는 명백한 위헌·위법"
"시민 통제장치 강화…개별 지휘관 위법 지시 차단"

 

【 청년일보 】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경찰이 지난해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던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전국 지휘부가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경찰이 국회 주변에서 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할 경찰이 잘못된 지휘 판단으로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 차원의 공식 사과는 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손상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내부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어떠한 위헌·위법한 지시에도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조 청장은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연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적 기본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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