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등을 위한 금융지원은 올해보다 2배로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9조1천662억원으로 올해(17조4천351억원)보다 9.9% 늘었다. 정부안보다는 최종 379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36.4%),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환경·에너지일반 등(11.2%) 순으로 예산 증가 폭이 컸다.
대기환경(-16.5%)과 환경보건·화학(-0.9%), 기후·탈탄소(-0.2%)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이 쪼그라들었다.
기후부는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천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2천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천만원과 2억6천만원, 트럭 2억5천만원 등이다.
기후부는 2011년 공공부문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한 이래 자생력 유도를 위해 보조금을 매년 깎았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보급세가 꺾이자 내년에는 보조금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로 내년에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사실상 인상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천77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한다.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안심보험 예산으로는 20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지역축제, 카페, 야구장 등에는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회용기 보급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57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 예산은 정부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분산 전원을 제어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은 내년에 6천480억원 편성하면서 올해(3천263억원)와 비교해 98.6%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1천564억원에서 2천143억원으로 37.1% 증가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추경 편성에 이어 내년에 120억원을 책정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전기효율향상을 위한 히트펌프 설치 등 지원 사업 예산은 내년에 13억원 신규 편성했다.
매년 반복되는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에 25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맨홀 추락방지 시설 20만7천개 설치에 1천104억원을 책정했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올해 688억원에서 863억원으로 25.5% 늘렸다.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 예산은 199억원으로 올해(130억원)보다 33.0% 확대했다.
녹조 오염원 관리를 위한 내년 예산은 2천253억원 편성했다.
이 외에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올해 10월 24번째로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58억원 새로 편성했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리 정비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은 내년에 각각 1조1천168억원, 1조2천686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7.8%, 37.1% 확대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