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의 이점을 강조하며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연방 대법원을 향해 여론전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을 통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입각한 상호관세 부과에 두고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며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의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를 비롯한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권한을 활용한 관세 부과가 위법인지 심리 중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SNS 게시글에서 IEEPA로 얻을 수 있는 "속도와 힘, 확실성이 언제나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들 나라들이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크고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활용의 위법성을 심리 중인 대법원을 향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해왔다.

한편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