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 통화량(M2) 비율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시중에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풀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한국은행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수치다. 종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해당 비율은 167.5%로 더 높다.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3분기 100.1%로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09년 3분기 110%, 2015년 3분기 120%, 2019년 3분기 130%를 차례로 돌파했고,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2분기에는 140%를 넘어섰다. 이후 2021년 2분기 150%를 상회한 뒤 2023년 1분기 157.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4분기에는 151.6%까지 하락했으나,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통화량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지난해 3분기 GDP 대비 M2 비율은 71.4%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의 해당 비율은 코로나19 이전 60%대에서 2020년 2분기 90.9%까지 급등했으나, 2022년 4분기 이후에는 다시 80% 아래로 내려왔다.

유로 지역의 경우 광의 통화량을 M3로 집계하는데, 지난해 3분기 GDP 대비 M3 비율은 108.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분기 126.7%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1분기부터는 다시 110%를 밑돌고 있다. 영국(M4 기준) 역시 지난해 3분기 105.8%로 유로 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장기간 저성장과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온 일본은 GDP 대비 M3 비율이 지난해 3분기 243.3%에 달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보다 현저히 높았다.

통화량 증가 속도에서도 한국은 주요국을 웃돌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한국의 M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5.2%로, 미국(4.6%), 유로 지역(3.1%), 영국(3.6%), 일본(1.1%)보다 높았다. 종전 기준으로는 증가율이 8.7%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려 환율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시중에 원화가 과잉 공급되면서 가치가 하락했다는 논리다. 최근 통화 및 유동성 지표 기준 변경 역시 이러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 이른바 ‘서학개미’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을 지목하고 있다. 장기 추세에 비춰볼 때 통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화량 증가만으로 최근의 원화 약세나 자산가격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통화량으로 측정되는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환율이나 주택 가격 상승을 유동성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 격차에 대해서는 “한국은 은행 중심 금융 시스템인 반면, 미국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구조적 차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해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할 경우, 한·미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도 한국은행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