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같은 해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도 왜 한국 국회는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11월 13일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 정부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절차 지연이 이번 관세 인상의 유일한 배경인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측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방미 중이던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