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양상이다.

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산한 확정채무로,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

연간 국가채무는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으며, 특히 최근에는 증가 속도가 다시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14.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새 100조원 이상 증가한 사례는 2020년과 2021년을 포함해 세 차례뿐이다.

채무 확대와 함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급등했다. 해당 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최근 몇 년간 상승 폭이 둔화되다가 다시 급반등한 점에서 구조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향후 전망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9년 1788조9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21조원씩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전망 역시 낙관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는 2028년 국가채무비율을 한때 50% 초반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전망에서는 56%대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 재정지출 확대 등이 겹칠 경우 채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대외 변수도 부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으며, 중동 지역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은행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영향으로 성장률이 기존 전망(2.0%)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기구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 GDP 대비 6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보다 크게 상향 조정했다. D2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재정 지표로, 국가 신용도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특히 D2 비율이 GDP 대비 60%를 상회할 경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조정 시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D2가 "국가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D2의 비율이 GDP의 60%를 넘으면 "3대 신용평가사는 (국가) 등급을 언제 떨어뜨릴지 타이밍을 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