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 대응 과정에서 시행 중인 차량 5·2부제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를 근거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차량 운행 제한으로 사고 위험과 주행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 중이며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당정에 따르면 승용차 5부제만으로 월 6천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며, 2부제까지 병행할 경우 월 최대 8만7천배럴 수준의 추가 절감이 기대된다.

석유 수급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다. 민간 정유사들의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은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4개 정유사는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천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부 생활필수품에서는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물량 조정과 전산 공개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품귀와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3~5개월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원가 상승 대응 차원에서 종량제 봉투 생산 시 재생 원료 비중을 기존 약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의계약 한도도 한시적으로 폐지해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유업계가 요구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지만,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아울러 26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집행 속도를 높여 오는 6월까지 전체의 85%를 집행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