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건설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가 10만명에 육박한 반면, 올해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7천여 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극심해지며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안전망'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통합공공임대) 대기 인원은 9만3천49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7천779가구에 불과해, 전체 대기자의 약 8.3%만이 실제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공급 불균형은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대기자가 3천61명이었지만, 올해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가구에 그쳤다. 인천 역시 대기자가 7천605명에 달하지만 공급은 2천92가구 수준에 머물렀으며, 서울과 마찬가지로 일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공급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공급이 중단된 지역의 대기자들은 신규 공급을 기다리거나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하는 공실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다. LH 자료에 따르면 인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6년 5개월,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은 11년 11개월, 서울 영구임대주택도 최대 8년 10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어야 하나 십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입주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