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게임산업의 미래 가치를 재정의하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실제 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 보완과 노사정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IT위원회(이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15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넥슨·네오플·엔씨·넷마블 등 소속 지회 조합원 1천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K-게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비롯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네이버·넥슨·엔씨·넷마블·스마일게이트·웹젠·카카오게임즈·NHN 등 국내 주요 게임사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업 종사자들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주요 항목별 찬성률은 ▲세액·소득공제 94.5% ▲AI 관련 법 제정 93.1% ▲게임진흥원 설립 9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세액공제 도입에는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이 혜택이 실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또한 등급분류 민간 이양에 대해서도 72.0%가 찬성하면서도, 업무 현장의 마감 압박이나 새로운 병목 현상을 우려하는 의견이 40.7%에 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 AI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가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6%가 이미 AI를 업무에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80.3%가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술 도입의 속도에 비해 노동권 보호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7.3%가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82.3%는 AI 활용 수익에 대한 공정한 배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응답은 26.7%에 불과해 현장 소통이 부족함을 시사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게임산업법 개정 기틀 마련 ▲AI 기술 혁신과 게임산업의 고용 안정이 공존하는 미래형 모델 구축 ▲노사정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 갈등 예방을 위한 상시적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게임산업을 규제 대상에서 진흥 대상으로 재정의하는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필수적"이라며 "AI 전환이 노동자들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장은 2025년부터 본격화된 AI 대전환기 속에서 게임산업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열쇠로 정부, 노사간, 게임사와 이용자(유저)간 '신뢰의 회복'을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2만여명의 IT, 게임업계 조합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실제 게임 이용자와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의 미래를 만들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기업, 노동자가 정보 공유와 숙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제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