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대형 병원의 진료 구조와 경영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고난도·중증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형 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환자 진료 비중 확대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중증환자 비율은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된다. 반면 감기 등 경증환자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아진다. 병원이 상대평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간호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환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과 동일하게 환산했지만,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실상 외래진료 비중을 줄이고 입원환자 관리에 인력을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이와 함께 신규 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도 의무화된다.

공공성 요건 역시 강화된다.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 확보 수준이 지정 기준에 포함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반영된다. 특히 소아 및 중증 응급환자 수용 실적이 주요 평가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평가 기준 조정을 넘어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종별 가산금 등 수가 체계와 연동돼 있어, 재지정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기로 했다. 2026년 말까지 지정 신청 병원에 대해서는 4월 2일까지 기존 기준을 적용하되, 이후 6월 말까지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른바 '혼합 산정 기간' 동안 환자 구성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병원별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