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위는 국제 기준 개정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규제개혁 특위는 전날 제5차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되는 개정 기준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범위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위는 이로 인해 양천구와 강서구 등 인근 5개 자치구의 도시개발과 정비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내 기준을 수립할 때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실제 비행 절차를 반영해 현행보다 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특위는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투영되는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항공학적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특위는 서울시의 규제 철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논의와 시민 제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으며, 활동 종료 이후에도 서울시 규제개혁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길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조례 제·개정과 상위법령 건의 등 입법적 정비를 수반하는 복합 과제”라며, “이번 활동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