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고유가 시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석유 최고가격제'의 연장 여부를 두고 막바지 검토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통해 최고가격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23일 종료됨에 따라, 공백 없는 물가 관리를 위해 조만간 최종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는 실효성 논란에 대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제도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대외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김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세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과거 코로나19 위기가 바이오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처 관계자들에게 위기 속 기회 창출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당면한 위기 상황을 챙기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고유가와 지정학적 위기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에너지 구조 전환 등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