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총 3천998억원 규모의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추경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지원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서민 교통복지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운영 및 대중교통 환승차액 지원에 1천68억원이 배정됐으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천570억원이 투입된다.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 1천억원도 포함됐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계를 위한 보조금도 확충됐다. 택시 유가보조금 150억원과 물류 유가보조금 210억원이 긴급 편성되어 종사자들의 생계 안정과 물류 대란 예방을 도모한다. 교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안건을 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추경은 지속되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현 정부의 한미 간 금리 격차 완화 실패와 외화 수요공급의 변화와 한화 공급 증가 등으로 발생한 고환율 사태, 대외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류 및 운수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보편적 현금 지원 방식에 대해 “현 정부와 여당이 지향하고 준비하는 ‘1인당 얼마 지원’과 같은 무분별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혈세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적재적소’ 민생 예산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서울시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임기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