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영유아기는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건강 상태는 평생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우리나라는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각 월령별 총 8차례에 걸쳐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검진을 받은 영유아 중 약 18.3%(주의 9.6%, 정밀 평가 필요 7.3%, 지속 관리 필요 1.4%)가 추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 아동 10명 중 2명꼴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만큼 질병의 조기 발견과 중재를 위해 검진 참여를 늘리는 것은 국가 보건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실제 검사 현황은 이러한 중요성을 역행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율은 2020년 83.0%에서 2024년 79.0%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생후 14일~3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영유아 1차 건강검진 참여율은 55.5%에 불과했다. 이는 초기 발달 점검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낮은 참여율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현장에서는 핵심 원인으로 '의료 인프라 위축'과 '제도적 유연성 부족'을 꼽는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기관은 4년 새 약 8% 감소했으며 2025년 기준 국가 검진 지정 기관 중 실제 영유아 검진을 실시하는 곳은 43.9%(1,665개소)에 그쳐 보호자들이 '검진 오픈런'을 겪는 등 예약 전쟁이 일상화됐다.

이는 낮은 검진 진료비(건당 3~4만 원)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급감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또한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생후 14~35일이라는 짧은 검진 기간과 출생신고 이전 영아에 대한 사전 안내 시스템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미래 동력인 아이들의 '평생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정기 검진의 공백이 발달 지연이나 선천성 질환의 조기 발견 기회를 박탈하며, 이는 결국 아동 간의 건강 불평등과 추후 막대한 사회적 기회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보건 의료적 관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행 제도의 물리적 한계 개선과 의료 현장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우선 1차 검진 기한의 유연화와 산후조리원이나 가정 방문 연계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14~35일로 제한된 1차 검진 기간을 신생아와 산모의 외부 활동이 제약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생후 60일까지 연장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초기 발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 의료적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비 현실화'가 시급하다. 영유아 검진 진료비를 업무 강도와 상담 시간에 걸맞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말 및 야간 검진 시 진료비를 더 높게 인상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검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의료진 전문성 강화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 의료 현장마다 검진 지침이나 발달 단계별 정밀 평가 도구에 대한 숙련도 차이가 검진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최신 검진 가이드를 전파하고 문진표 해석 및 부모 상담 기법에 대한 보수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검진의 질적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여 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예비 의료인을 포함한 보건 의료 인력들이 현장에서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아동이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균등한 건강의 출발선에 설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9기 김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