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3%대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지역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대폭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 사업비 대출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시공사 자체 조달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 금융이다.

이번 미래도시펀드 활용 시 대출 금리는 연 3.7%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4월 기준 시공사 자체 조달 금리인 5.3%와 비교해 약 1.4배 낮은 수치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시행자는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향후 본 사업 단계에서는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정비 절차 간소화를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후속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군포 산본의 2개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 등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정비계획 사전 자문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계약 사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1기 신도시 30년까지 6만3천호 착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