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法, 총파업 이전 인용여부 결정

【 청년일보 】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심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하루 전인 오는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선 2개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발표와 사측이 재반박 발표하는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한정된 기간 내에 준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 등에 대해 불법적 점거 의사가 없어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에 위법한 쟁의행위 하지 않을 것이고 협박, 폭행, 생산 시설 점거 역시 없을 것이며 사무실 점거만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사건은 위법 쟁의 행위에 대한 가처분"이라면서 "적법한 쟁의는 문제가 없으며 사측도 (적법한) 파업은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새벽,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렬을 선언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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