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삼성 노조…재계·주주 반발 속 "정부가 사측 대변인인가" 반발

등록 2026.05.18 15:42:47 수정 2026.05.18 15:43:18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경제6단체 파업 철회 촉구하며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 요구
주주단체는 성과급 명문화 요구에 상법 위반 소지 지적 '충돌'

 

【 청년일보 】 삼성전자가 예고한 총파업이 오는 21일로 임박한 가운데 경제계와 주주단체가 일제히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정부와 사측이 결탁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 노사정 간의 전선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7일 총리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분쟁 과정에서 사측이 지속해 제기해온 피해 논리"라며 "정부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반박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측 주장만을 중심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 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전삼노는 "반도체 생산현장에서는 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공정 조정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가동하는 작업이 지속해 이뤄져 왔다"며 "이를 '수개월의 마비'와 '전면 폐기'로 연결하는 것은 실제 현장 운영과 거리가 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정 한쪽의 논리를 반복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파업으로 인한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파업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설상가상으로 노조는 주주들과도 전방위적 충돌을 빚기 시작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안이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삼노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일률적으로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주단체는 "단체협약에 '15% 성과급'을 명문화하라는 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근본적 사안"이라며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일률 지급 방식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향후 국내 핵심 제조업 전반의 노사 관계를 가름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 주주단체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노조가 독자적인 파업 노선을 고수할지, 혹은 막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오는 21일 파업 예정일을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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