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한 시장 영향 및 투자자 위험요인 점검에 나섰다.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와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에도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8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이달 27일 출시 예정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시장에서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ETF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자 유의사항 배포 및 자산운용사의 마케팅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다고 보고 핵심성과지표(KPI)에 소비자 보호 관련 항목을 확대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벤트·광고 관련 내부통제와 사후 모니터링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핀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AI 기반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위법행위를 실시간 단속·적발하고,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조장 행위와 일부 핀플루언서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Mithos)’ 공개 이후 고성능 AI 기반 사이버공격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신규 AI 기술이 단기간 내 금융권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동시다발적 공격에 활용될 경우 온라인뱅킹 등 핵심 금융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부실과 보험 분쟁민원 증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GA의 불법·탈법 영업을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요인을 정비하고, 자율성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GA 모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영업 관행과 제도상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생계비 계좌의 개설·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적돼 온 상호금융권 예금 중도해지이율 상향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